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10인 이상 모임금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지만,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여러가지 걱정부터 앞서는게 사실이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공유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는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을 알아보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일일 확진 환자수  100명~ 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일일 확진 환자수의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 급격한 증가
관리중인 집단 발생 현황: 급격한 증가 

> 사화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 내용

집합, 모임, 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 운영중단
민간 다중시설 : 고, 중 위험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 수칙 준수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 기관, 기업 :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최악의 시나리오 3단계는 등교수업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며, 기관 기업은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가 시행되는 것이다. 
사실상 경제 사회 활동 전반이 멈추는 상황을 말한다. 지난 3월 신천지발 코로나 19 대감염 사태 때 2단계를 경험해본 국민들은 3단계 격상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라고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필수인원'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로인해 출근해야하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으로 인한 육아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인가. 하다못해 10인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하지만 출퇴근길 지하철은 당연히 한 공간에 10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명확한 대처가 없다고 생각이 든다. 최근 외식비 지원을 내세웠던 정부. 사실상 각자의 이득 취하기 모습만 보였던것이 사실이다. 이번 2단계로 인해 또 다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격하게 공감하면서도, 신천지 3월, 이태원감염 5월을 겪어놓고도 안심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정부에 또 다시 혀를 내두를수밖에 없다. 이 추세로 가다간 전 국민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야지만 이 공포스러운 확산이 멈출까 싶기도 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에 3단계를 적용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3단계를 적용할지는 추이를 계속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3단계는) 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2단계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단계 가능성에 대비해 이미 세부 지침도 준비 중이다. 예컨대 재택근무 기준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인원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민간기업에 권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가 상당히 다양한데 예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며 "금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간 내용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3048451530?input=1195m